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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대구경북 현역의원 3명 ‘법정행’…시민단체 엄중한 처벌 촉구

최창현 기자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구자근(경북 구미갑)

-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대구경북 국회의원 3명 기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4·15 총선 선거사범 엄중 처벌 촉구
- 시민단체 “달서구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 횡령 등 혐의…관련자 모두 고발할 것”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과 달서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을 통해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으며, “대구·경북에서도 입건된 12명 중 3명만 불구속기소해 봐주기 부실 수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시비를 우려했는지 검찰은 공소시효 막판에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기소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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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10-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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