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대구시 산하 사업소인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여성회관, 6월 30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어린이집을 각각 폐원했다.
폐원사유는 공통되게 ‘보육아동 부재’인데, 얼핏 보면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합당한 사유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구시 보육현실을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대구시 산하 사업소인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여성회관, 6월 30일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어린이집을 각각 폐원했다.
폐원사유는 공통되게 ‘보육아동 부재’인데, 얼핏 보면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합당한 사유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구시 보육현실을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7개 유형어린이집 (국공립, 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중에서 가장 높은 89.1%이며,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89.4%를 차지한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비용과 신뢰면에서 타 유형 어린이집보다 선호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가 현원에 육박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대비 7.0%이나, 대구시는 1/2수준인 3.6%로 17개 시·도 중 14위의 하위권이다. 이는 대구 거주 학부모들이 전국 학부모보다 평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반으로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시 산하기관인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연달아 폐원한 것이다. 하지만 실체를 확인하면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2000년 개원한 동부여성문화회관 국공립어린이집(정원 35명)은 2011년까지만 월 평균 9명 정원의 종일반을 운영하다가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회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아이를 봐주는 놀이방 개념으로만 운영을 해왔다.
여성회관은 더더욱 충격이다. 2001년 개원한 여성회관 국공립어린이집(정원 29명)은 2017년 4월 30일 폐원하는 날까지 종일반을 단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
만약 자체적인 활성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어린이집대비 지리적 불리함,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보육 아동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육아동 부재’로 폐원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구시의 보육정책을 책임지는 여성정책관실은 지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보다는 핑계와 회피하기 바쁘다.
이미 폐원을 한 상황에서 되돌릴 순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원에서 폐원까지 어린이집이라는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여성회관과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폐원한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은 다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
이런 마당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7년 2월 20일 ‘대구시, 올해 공보육 강화 26개 사업에 4,702억 투입’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국공립어린이집이 16년 54개소에서 17년 68개소로 늘어나 전국 광역시 평균 4.5%로 보다 높은 4.6%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평균 7.0%는 외면한 채. 권영진 대구시장의 행정혁신은 시민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하는 것인가 보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7개 유형어린이집 (국공립, 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중에서 가장 높은 89.1%이며,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89.4%를 차지한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비용과 신뢰면에서 타 유형 어린이집보다 선호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가 현원에 육박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대비 7.0%이나, 대구시는 1/2수준인 3.6%로 17개 시·도 중 14위의 하위권이다. 이는 대구 거주 학부모들이 전국 학부모보다 평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반으로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시 산하기관인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연달아 폐원한 것이다. 하지만 실체를 확인하면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2000년 개원한 동부여성문화회관 국공립어린이집(정원 35명)은 2011년까지만 월 평균 9명 정원의 종일반을 운영하다가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회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아이를 봐주는 놀이방 개념으로만 운영을 해왔다.
여성회관은 더더욱 충격이다. 2001년 개원한 여성회관 국공립어린이집(정원 29명)은 2017년 4월 30일 폐원하는 날까지 종일반을 단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
만약 자체적인 활성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어린이집대비 지리적 불리함,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보육 아동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육아동 부재’로 폐원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구시의 보육정책을 책임지는 여성정책관실은 지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보다는 핑계와 회피하기 바쁘다.
이미 폐원을 한 상황에서 되돌릴 순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원에서 폐원까지 어린이집이라는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여성회관과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폐원한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은 다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
이런 마당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7년 2월 20일 ‘대구시, 올해 공보육 강화 26개 사업에 4,702억 투입’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국공립어린이집이 16년 54개소에서 17년 68개소로 늘어나 전국 광역시 평균 4.5%로 보다 높은 4.6%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평균 7.0%는 외면한 채. 권영진 대구시장의 행정혁신은 시민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하는 것인가 보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7월호 통권 2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