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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비리제보 vs 불법사찰 등

◆ 비리제보 vs 불법사찰

 7월 중순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업무추진비 유용 당사자면서 4.15 총선 때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정윤 의원이 9월 28일 제보자로 의심하는 달서구청 한 공무원의 개인차량 운행자료 등을 요구했다. 당연히 복지연합 등 시민단체
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표적 보복이라며 의원직 사태를 11월 2일 촉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구의원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찰’하면 떠오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 암암리에 이루어진 대학이나 민간인 사찰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사상적(思想的)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이 민간인 사찰인데, 공무원이 구의원의 비리를 사찰했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 앞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인가?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정사무감사 방식, 올해 되풀이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역 14일, 기초 9일 이내로 집행부의 1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11월 7일 ~ 20일까지 하는 올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똑같이 상임위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한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한 것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 대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는다. 집행부는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의 방식은 의원이나 집행부 모두에게 편한 방식이다. 그래서 복지연합은 집행부에 긴장도 주고, 의원 전문성도 높이자며 1:1 개별감사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실효성, 부작용 등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신했다. 1:1 개별감사 3일만 하면 의원들 밑바닥 실력까지 다 드러날텐데, 이것이 두려워 거부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의원 개인 방에 공무원 부르는 밀실보다 훨씬 투명하다.

◆ 팔공산 구름다리 25억 때문에 155억 투입, 권영진 시장 치적용?

 2016년 140억 원에서 올해 180억 원으로 5년 사이 30%가량 증가했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은 70억 원에서 25억 원이 된 팔공산 구름다리. 대구시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는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환경파괴, 예산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비판에도 곧 삽을 뜰것으로 보이는 팔공산 구름다리,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대표적인 대구시의 토건사업이다. 25억 국비를 포기하고 155억의 지방비를 돌봄, 건강, 복지영역에 쓰면 오죽 좋을까? 고작 14% 국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건사업에 86%의 지방비를 퍼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져도 브레이크가 없다. 권영진 시장은 그토록 자신의 치적용으로 만들고 싶은가?

◆ 엑스코선 건설 vs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대구는 토건중심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은 대구 최대 현안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도 나쁘지 않다며 군공항(K2) 후적지 개발 등 개발 열풍과 맞물려 대구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인 엑스코선 건설, 과연 경제성 평가를 믿을 수 있을까?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때에도 현재이용객의 3배 이상이 되는 1일 25만 명이 이용한다고 뻥쳤다. 반면에 대구의료원 하나 더 만들자고 하니 돈없고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적자 타령하며 수익성을 높일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도시철도 운행 적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손쉽게 요금 올리자니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 같고...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적자와 도시철도 적자에 보존한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날까? 대구시 부채의 대부분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1월호 통권 278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11-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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