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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달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쌈짓돈 사용, 세금도둑이 따로 없다

                ▲ 대구MBC 2020.8.21.

 대구MBC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비리 백태는 놀랍다. ‘2분 만에 고기 18만 원어치 먹기’, ‘순간 이동해서 고기 17만 원 먹기’ 등 마블 영화에서 나올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은 배지훈, 안대국, 이성순, 김정윤 의원으로 최소 4명이다.

 이들은 서로 짬짜미하여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은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언론에 들통났지만, 징계는 커녕 꼼수 해명만 늘어놓고 있어 지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대구MBC 보도에 의하면, 1차 추경안 심의를 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배지훈)는 3차례에 걸쳐 49만원을 당일 간담회 한다며 품위서(공문)를 작성하고 결제했지만, 간담회는 처음부터 없었고 지역 주민과 사적으로 식사한 의혹까지 제기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현 부의장인 안대국 의원은 4월 23일 배지훈 위원장이 2분 만에 결제하고 간 후 함께 식사한 지인이 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간담회를 취소한 당사자인 배지훈 위원장이 결제한 이유와 결제한 189,000원어치 식사는 누가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배지훈 위원장 자신도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과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결산을 심의한 예결특위김정윤 위원장은 6월 12일 간담회 개최 공문을 낸 후 오후 9시 20분쯤 196,000원을 식당에서 결제했으나 간담회는 당연히 없었고 대신 자신과 지인으로 보이는 두 가족이 식당에서 나왔다. 두 가족이 함께 회식했다는 얘기다. 이에 김정윤 의원은 현금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6월 11일 480,000원의 고기를 먹고 6월 15일 같은 고기집에서 196,000원을 또 결제했으니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연히 간담회는 없었고, 총 872,000원의 행방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연루된 3명의 의원은 누가 언제 누구하고 먹었는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구MBC는 전반기 달서구의회 이성순 부의장 카드도 편법, 유용되었다고 보도했다.

 달서구의회는 2018년에도 업무추진비로 홍역을 치룬 후 2018년 12월에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할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대국 부의장은 이번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달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의 야합으로 윤리위 회부 또한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달서구의회는 앞에서는 사과 운운하지만,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시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시민여론에 이렇게 둔감한 정당을 봤나?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9월호 통권 27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9-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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