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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생활인 돈 편취하고 회식까지... 등

◆ 생활인 돈 편취하고 회식까지...

 희망원 거주인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회복지사가 해임되고 관리자 등 3명은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로 조기 발족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재)대구사회서비스원는 7월 31일 징계위를 열고 관련자들을 이같이 징계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노숙인들과 함께 외출해 회식하고 2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노숙인이 계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복지사들은 노숙인의 요청으로 회식했고 계산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얻어먹은 복지사들이 이제 1백만원씩 한턱내면 되겠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사실을 파악하여 8월에 징계할 예정인데,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희망원 바람 잘 날 없다. 복지사들의 윤리, 바닥을 긴다.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마다 홍역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경제 위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힘든 판에 경산시의회와 대구 동구의회는 의장단 선거 금품 살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김화덕 의원(무소속)이 뇌물공여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최근에는 5분 발언 후 큰절 돌발행동에서부터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다가 들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그래도 밀실야합을 통한 자리 나눠 먹기는 양보하기 힘든 욕망. 기초의회 의장이 되면 차량과 비서 지원에 각종 행사에서 단체장 수준의 대우를 받고, 업무추진비 등 금전적인 혜택도 있으면서 정치적 인지도도 높일 수 있으니 잿밥에 관심을 더 쏟을 수밖에. 의장단 선출을 두고 반복되는 기초의회의 잡음, 끊이질 않는다. 지방의회 무용론, 알고 보면 지방의원들이 자초한 결과다.

◆ 씨부리다 vs 시비걸다, 달서구의 피노키오는?

 지난 1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 자리에서 의회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신자 달서구 의원을 6월 11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신자 의원도 7월 29일 무고와 명예훼손,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속도를 느리게 해서 들으면 ‘시비 걸어가지고’로 들린다며 9초 정도 분량의 복사본을 갖고 주변에 알리기도 했다는데, 공무원들도 이에 편승해 복사본을 들고 다니면서 이신자 의원을 압박했다. 이제 막말 발언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거짓말 한 사람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까지 걸려있는 소송전으로 확대되었다. 사과하고 넘어갈 일을 사법당국까지 갔으니 달서구의 피노키오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의료관광 vs 공공의료, 헛발질하는 대구시

 대구시 혁신성장국이 느닷없이 대구의료관광객 비수도권 최초 3만 명 돌파, 5만 명 시대 도약 보도자료를 7월 19일 발표했다.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의 혼선, 혼란에 이어 또다시 헛발질이다. 코로나19로 대구 하늘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니 무슨 재주로 하겠다는 건지 생뚱맞기 그지없다. 의료진의 희생 위에 코로나19 1차 유행을 어렵게 극복한 대구시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인데 ‘의료관광’이라? 역시 ‘혁신’적인 ‘성장’주의자들이다.

◆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vs 더 시급한 곳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돌발 선언했고, 대구시는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243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이 돈을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권 반응이 나왔다. 예산은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그곳이 과연 어디냐이다. 막연한 것은 곤란하다. 그동안 돈 없다며 공무원들의 찡찡대는 소리만 듣다가 통 크게 예산 편성한 걸 보니 대구시장 권한 막강하다. 토건보다 복지, 안전, 건강의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돈을 써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8월호 통권 275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8-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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