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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긴급생계자금’인데 보수적 집행으로 150억 남겨, 주먹구구 행정 등

◆ ‘긴급생계자금’인데 보수적 집행으로 150억 남겨, 주먹구구 행정

 중앙정부에 찡찡거린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확보한 코로나19 예산들이 줄줄이 남아 대구시가 고민에 빠졌다. ‘긴급’생계자금은 복지연합과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며 한차례 기준을 인상했음에도 150억 원이 남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도 400억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한다. ‘긴급’, ‘생존’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 다른 지역보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많은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대유행 긴급생계자금이면 피해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엄격한 기준에 보수적 집행으로 또 다시 기준 조정을 해서 신청받아 집행해야 하니 주먹구구 행정의 극치다. 그런데 기준을 다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면 복지연합과 언론에 또 뭇매를 맞을 것 같으니 다른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아무튼 대구시 경제부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일 참 어렵게 한다.

◆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5월 20일 대구시는 보건복지국을 분리하여 시민건강국, 미래공간개발본부 등 1본부 7과를 확대하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명 코로나 조직개편으로 ‘보건과’를 ‘시민건강국’으로 확대하고 산하 2개 과를 새로 만들면 승진 인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이면 대구시의 코로나 조직개편은 ‘최강의 치료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의 역량은 바닥이었다는 비판 또한 팽배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복마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위기 시에는 역량을 인정받아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고1 무상교육, 대구교육청 선제적인가? 퇴행인가?

 부산, 경남, 서울교육청이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고1 학생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경비를 2학기부터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복지연합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교육청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대구교육청 바로 다음날 전화와서 “다른 교육청보다 대구교육청은 1학기 1인당 등록금 84만원을 감면해 선집행했다”며 “대구교육청이 부산, 경남, 서울보다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매우 억울해했다. 2학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예산여력이 없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충남, 전남은 작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먼저 했단다. 고1 학부모들이 1학기 감면받았으면 2학기도 당연히 감면받는다고 생각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 말꼬리를 내린다. 강은희 교육감, 이왕 선제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기회에 통 크게 2학기 등록금도 감면합시다.

◆ 한 달을 꼬박 기다려서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 

 코로나19 피해로 대구도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기준은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 관련 제보를 소개한다. 처음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보자의 상황때문에 직접 이의신청을 했고, 그 답을 한 달이나 지나서 받을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나서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힌 정형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준비할 틈도 없이 긴급생계자금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녕 제대로 된 행정일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일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6월호 통권 273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6-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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