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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대구시 7대 생활수칙 정하자 마자 스스로 무용지물화 등

◆ 대구시 7대 생활수칙 정하자 마자 스스로 무용지물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긴급재난기금 등기수령을 권고한 대구시가 등기우편 물량이 쌓이고 연휴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전달한다는 이유로 4월 28일과 29일 현장 배부했다. 그런데 4월 29일 TBC는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고, 행정복지 센터는 대구시의 지원명단을 당일 아침에 받다 보니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배부하는 현실감 넘치는 기사를 보도했다. 등기로 받으라 해 놓고 갑자기 왠 시민편의? 4월 28일은 대구시가 7대 생활수칙을 정한 날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집회·모임·회식 자제하기 등 2가지를 적어도 대구시가 스스로 어긴 꼴이다. 만약 이날 지역사회 전파가 있었으면 어떻 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시민편의 우선이 라면 생활수칙을 왜 정하지.

◆ 자화자찬, 공치사하기 바쁜 대구시. 시민들은?

 4월 30일 종료된 생활치료센터. 대구시는 ‘K방역 선봉’으로 등장한 생활치료센터를 누가 제안했는지를 두고 공치사하기 바쁘다. 세계 최초로 도입해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격리·치료해 ‘병상 밖 사망자’ 발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국내 의료진과 외신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이전에는 집에서, 병원 이송 과정에서 20명 정도의 시민이 사망해 충격을 주었고, 설치 이후에도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 5월 4일 현재 170명이나 된다. 국내 첫 코로 나19 환자가 1월 20일 발생한 후 2월 18일 대구 첫 확 진자가 나올 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호언장담했 던 대구시는 2월 18일 이후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무대책이 대책이라 할 정도로 혼란 스러웠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지, 이제는 서로 자화자찬하며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등 공치사하기 바쁘다. 대구시는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1.8%라면서 ‘권’비어천 가의 정점을 찍었으나 시민들은 반신반의다. 물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겠지만, 너무 오버 아닌가? 시민들이 ‘권’비어천가를 외쳐야지... 다가올 유행이 걱정된다.

◆ 언론·시민단체를 딴지거는 것으로만 보는 대구시

 대구시는 가짜뉴스 및 악성루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며 누리집에 2월 26일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복지연합 성명 2건은 자랑스럽게(?) 최상단에 올라가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반박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왜 딴지를 거느냐는 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구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시민단체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에 미운털 확실히 박혔는지는 몰라도, 시민단체 본연의 일은 계속된다.

◆ 재난지역인데, 대전보다 낮은 1인 지역건보료 늑장 상향

 그동안 비난을 받아 온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을 대구시가 5월 4일 1만3985원에서 2만259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연합이 계속해서 1인 가구 지역가 입자의 기준 상향을 주장했고, 특히 대전이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2만9078원(중위소득 120% 수준)으로 상향해 대구도 대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 만, 대구시는 통계로도 잘 쓰지도 않는 건강보험 1인 지 역가입자 중간값으로 정했다. 남은 예산에 맞춰 기준을 정하려고 그동안 기준 변경을 미룬 셈인데, 그저 시민은 시혜의 대상일 뿐이다. 대구시가 재난지역 맞는지 헷갈리는데, 무능한 대구시 경제부서의 민낯을 여실히 보고 있다.

◆ 구·군 깔때기 현상, 위기에서 심각

 대구시는 긴급재난기금 선별에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만 구·군에서 걸러주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신청에서부터 검증, 배분까지 구·군과 행정복지센터로 일이 몰리면서 밤낮없는 업무와 민원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구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만, 부실 늑장행정에 대한 불만은 치솟고 있다. 기존 복지사업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각종 사업이 행정복지 센터로 몰리면서 깔때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5월호 통권 27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5-2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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