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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思)업장 탐방 (23)] 2019년 대구 시민사회에서 가장 바빴던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을 만나다

 서승엽_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 회원
인터뷰 정리 : 이샛별_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

2019년 대구 시민사회에서 가장 바쁜 한 명을 고르라면 아무래도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일것이다. 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사태로 희망캠프 투쟁을 벌였고 희망캠프 투쟁의 산물로 얻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 대구를 넘어서 구미에서도 활동하는 서승엽 사무처장을 만났다.

 이샛별 (이하 : 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서승엽 (이하 : 서)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서승엽이다.

  : 지금 활동하는 장애인지역공동체 (이하 장지공)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두 단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장애인인권운동 그 중에서도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기 위한 자립생활운동, 탈시설 운동을 하는 단체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연대체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지공을 포함해 네 단체가 있다.

  : 장지공의 일상 사업은 무엇인지
  :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하는 부설기관으로 다릿돌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장애인·재가 장애인들 자립지원,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 활동, 질라라비 장애인야학이라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있다. 초등 학력인정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중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특화해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장애인 운동을 처음 접한 것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당운동을 할 때 지역의 연대단위로 인연을 맺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할 때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하던 분들이 공동활동제안을 했고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에 응해 지금까지 운동하게 되었다.

  : 현재 구미 복지재단에서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는지
  : 2014년 쯤 구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 이를 규탄하고 법인 해산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기존 이사들은 사임을 하고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다.새 이사진에 인권활동가의 참여를 요청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 지금 집중하는 활동이나 정책이 있다면
  : 십년동안 바뀌지 않는 탈시설 활동,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하고 있다. 아직 과정에 있긴 하지만 대구시와 탈시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익재단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내년에 탈시설 지원센터라는 촉진기구가 서비스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것들을 만들고 제 역할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 희망원 투쟁의 결과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인데 아쉬운 면이나 부족한 부분, 대구시 탈시설 정책에 부족한 면이나 아쉽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 대구시에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은 점수를 크게 매길 수 없겠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제일 앞서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탈시설, 사회구성원으로 지위가 인정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부정적이다. 뒤의 것들만 강조하면 전국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 폄하될 수 있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대구시를 압박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은 앞으로 계속되고 게을리 할 수 없다.

  : 올해 장애등급제가 완화되었다. 평가를 한다면
  :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장애등급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했지 완화하자고 하지않았다. 두 등급으로 조정되었지만 과거에 문제가 된 부분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제를 매개로 나온 활동보조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더 강고해지고 서비스 제한이 강화되어 서비스 탈락자, 시간제한 등이 생겼다. 등급제를 없앤다는 과도기라는 완화가 장애인들의 어려움이나 사회적정책의 전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등급제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상황이 철폐되어야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소멸되어야 한다.

  :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 서비스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제공을 해야하는데 나이, 경제적 상황 등 다른 기준들이 적용된다면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성은 가려진다. 장애인이 65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가 경해지거나 사회적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65세가 되었으니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정책에서 제거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다.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를 제한시키겠다는 것은 반 헌법적이다.

  : 기쁜 소식을 들었다. 희망원 투쟁에서 벌금을 받은 분들의 투쟁벌금 모금이 기존 목표 1,500만원보다 약 3배 많은 4,200 만원을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어떤지
  :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연대단위들이 공감을 해 주어서 목표 금액보다 훨씬 높은 4,200만원이 모금되어 정말로 감사하다. 다음 벌금을 위해서 더 준다는 의미인지 고민이 든다. (웃음) 그리고 우리 활동이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가 바뀔수록 우리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동의가 될지 고민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번 모금은 우리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과 시민운동하는 선배로서 벌금을 받는 일이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든다.

  : 앞으로의 계획과 복지연합 소식지 <함께하는 세상> 독자들에게 한 마디를 남긴다면
  :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독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기다려서 좋아지지 않는다. 감시하고 참여하는 만큼 달라진다. 그래서 독자, 회원들은 세상의 부정의나 비리에 눈부릅뜨고 살펴보시고 인권침해 등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2월호 통권 26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2-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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