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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낙동강 오리알 된 대구경북의 중3 등

◆ 낙동강 오리알 된 대구경북의 중3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과 대구경북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현재 중3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년이 되었다. 10월31일 같은 날, 국회는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은 고교무상급식을 발표했다. 무상교육(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비 무상)은 내년 고2·3을 먼저 하고 2021년에 고1이 하여 학생 1인당 160만원의 혜택을 본다. 대구 무상급식은 내년 고3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1인당 67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내년 고3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고2은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대신 고1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 중3학생은 이것이 ‘공평’이고, ‘형평성’인지 묻고 있다. 그야말로 낙동강 주변 학생들만 오리알이 되었다.

◆‘ 돈 없다’ 오리발 뭉갤 끝판 왕은?

대구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의 대구시 부담액 229억원은 내년도 예산대비 0.25%이고, 고3만 할 경우 100억원은 0.1% 규모다. 10년 가까이 전국 꼴찌를 달고 다니며 ‘예산 없다’고 버티다가 뒤 늦게 하고도 욕먹은 대구시와 교육청. 무상급식은 토목건설사업을 제외하고 단일사업치곤 좀 큰 규모라 약간은 이해되었지만,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종사자의 명절수당 8,800만원이 없다며 2020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 100억원 사업은 여론에 밀려하게 되고, 100억원의 1%도 안 되는 8,800만원은 아무리 요구해도 수용되지 않는다. 대구시의 오리발을 뭉갤 유일한 방법은 ‘여론’ 뿐인가?

◆ 희망원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소풍 온 국회의원

20대 마지막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18일 현장시찰로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희망원을 다녀갔다. 연합뉴스는 <"의원들 소풍왔나"…대구 희망원 '맹탕 국감'>이라 꼬집었고, 다른 언론들도 전시성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난했다. 4년째 국감 단골 메뉴가 된 희망원.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 미비, 탈시설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부의 책임과 국회의 역할 등을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적당히 마무리되었다. 내년 21대 국회 국감에 희망원 또 등장하겠다. 이번 대구 관련 국감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는 영남공고의 부실감사, 부실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다.

◆ 대구경북 지방의원 일탈 백태,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라

대구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의 민주당 의원 조례 가로채기, 대구 달서구의원 5분 자유발언 표절과 막말 폭언, 대구 서구의원 공무원 갑질과 대구 중구의원 갑질,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 의회 결정 사안 외부 비공개 서약서 물의, 경북 구미시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표절 의혹 및 의장 수의계약 의혹에 제명 1명 등 4명 징계 등 지방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여기에 동구의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2명 의원직 상실에 1명 재판, 북구의회와 대구시의회 각 2명 의원직 상실 등. 이래 놓고 몇몇 의원들은 해외여행 가려고 지방의원 된 것처럼 해외연수 생각뿐이다.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 청소를 시민들에 게 맡기지 말고 이젠 공천한 정당이 하길 바란다.

◆ 무상급식 받는 대구 학부모 중 1%만 복지연합 회원이 되면...

 

2012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3보1배, 단식까지 한 복지연합. 이후 대구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끝에 고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쟁취했다. 학생 1명당 60~70만원의 혜택이 학부모에게 돌아간 셈. 이중 1%만 복지연합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시민운동 하는 보람이 급상승할텐데... 복지연합은 시민후원으로만 운영되니 참여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1월호 통권 26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1-2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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