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참여마당 > 일상으로의초대
[까까톡다까톡] 관선이사, 복지연합은 부담스러워 등

◆ 관선이사, 복지연합은 부담스러워

대구시는 임기 2개월의 선린복지재단 관선이사를 대구시 추천 2명, 북구청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으로 임명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비리복지재단에 대규모 관선이사를 파견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을 추천했으나 대구시가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대구시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대충 알겠지만, 협회 등 기득권 세력도 참여하지 않으니 복지연합도 빠졌으면 하는 대구시의 황당한 논리는 모순 그 자체다. 대구시의 이런 해괴한 명분은 앞으로 통하지 않으니 함부로 내세우지 말기를 바란다. 총 8명 중 5명을 관선이사로 채운 선린복지재단 이사회는 구재단과의 단절 등 적폐청산과 정이사 체제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

◆ 지방의회 무용론 증폭시키는 지방의원, 집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구의원 한 명은 선거법위반에 이어 위증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작에 가담해 단일 사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연루되어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홍복조 달서구의원은 5분 발언 베끼기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고, 안대국 의원은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안 간다고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하더니 최근에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이 되었다. 예천군의회 사태에도 이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설파하고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이들이 있을 자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집이다.

◆ 자유한국당은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자마자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수까지 연루된 대구 단일 최대 선거사범에 대해 사후대책도 미흡하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 맹탕 사과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로 재빠르게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분 발언 베끼기와 막말파문 등을 일으킨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상정조차 안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정당의 잘못된 공천이다. 사과 한마디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맷집은 어느 정도일까?

◆ 영남공고 사학비리 연루자의 쓸쓸한 퇴장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불러내 술 접대를 강요한 전현직 교장 세 명이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셜록’이 보도했다. ‘셜록’에 의하면, 둘은 퇴임 행사 없이 교직을 떠나고, 허선윤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러 비리 의혹과 갑질에도 그동안 세 사람은 교육청,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승승장구해 모두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중 허선윤 이사장은 각종 갑질이 확인되어 대구시교육청이 임원승인 취소에 착수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재단 임원승인 취소는 이례적이지만, 이사장 한명 자른다고 해결될까? 이들 세 사람의 자녀는 여전히 영남공고에 교사로, 행정실 직원으로 있다.

◆ 인권위의 반인권적 해명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접수된 진정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 제보자 색출과 회유 및 조작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불러오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대구인권사무소는 원래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다가 업무상 실수를 인정했다. 이건 업무상 단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 실수다. 그 결과 대구인권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인권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복지재단의 인권침해를 뿌리 뽑길 바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9월호 통권 26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9-18(11:53)
방    문 :159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7, A동 4층 505호(수성동4가, 광명아파트)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