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_복지연합 정책실장
지난 호 ‘함세’에는 작년에 첫 시행되어 올해 집행 중인 17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분석. 이번 호에는 올해 접수된 1,76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살펴본다.
1. 작년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사업명.
▶ 올해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놀이터·공원 보수’, ‘보도블럭·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련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등장.
▶ 또한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도 많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규정한‘ 부적합 사업’.
2. 대구시 조례에 근거한 ‘부적합 사업’의 규정도 모르고 심사에 부적절한 의견을 개입한 공무원.
<표 1> 주민제안사업 부적합 사업
▶ 대구시는 접수한 주민제안사업 1,763건의 사업들을 7개 분과위원회로 배정, 각 분과위원들이 사업검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가 대구시에서 제출받은 심사자료에는 부적합사업 요건에 대해 담당 시, 구·군 공무원이 ‘적정’, ‘부적정’이라고 표기를 함. 이 과정은 심사과정이 아니라 대구시와 8개 구·군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부적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1차적으로 확인, 분과위원회위원들의 심사에 참고 하는 과정.
▶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 담당 공무원들은 참고의견이 아닌 심사를 함. 분과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업의 ① 타당성, ② 시급성, ③ 사업효과, ④ 수혜범위, ⑤ 법적근거 등을 대구시, 구·군 담당 공무원도 같은 조건으로 설정하여 분과위원회위원 고유권한을 침해.
▶ 또한 복지연합이 대구시, 구·군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담당부서 공무원조차 대구시가 조례에 의해서 정한 ‘부적합 사업’ 항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인 해석한 사례를 다수 확인.
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 제도개선 방안.
▶ 대구시는 조례에 의한 ‘부적합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제출 시 명확한 근거로 제시.
▶ 대구시, 8개 구·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선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는 시민위원의 고유권한. 공무원 개입금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부서(팀) 필요.
▶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대구시의 제도연계.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8월호 통권 2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