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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대구시의 은밀한 갑질 해외연수 가로채기, 전국적 망신

◆ 대구시의 은밀한 갑질 해외연수 가로채기, 전국적 망신

보건복지부가 2019년 3월28일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최우수 시도인 전북, 부산과 우수시도인 광주, 경북, 대구에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 을 대상으로 5월8일부터 15일까지(6박8일) 스웨덴, 핀란드의 선진 사회서비스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 3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은 이를 잽싸게 가로채 기초자치단체와 지원단에는 물론 복지정책관실에도 공유하지 않은 채 복지정책관을 비롯 3명의 명단을 몰래 올렸다. 복지부를 포함해 우수 지자체는 광역시도-기초단체-사업단 각 1명씩 6급에서 8급까지 포상 해외연수자를 추천했는데, 대구만 유독 지투사업 실무와 관련이 없는 4급에서 6급을 추천한 것. 그것도 복지부가 여러차례 명단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3명을 계속 고집해, 결국 사달을 냈음에도 거짓 해명으로 사건을 키웠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발이 챙긴 꼴로, 복지부와 다른 우수 지자체조차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권영진 대구시장, 영이 안서네

최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로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을 받자, 권영진 시장은 5월2일 정례조회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라도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구시청 간부의 갑질 해외연수 가로채기 사건이 발생했다. 열심히 일해서 우수상 받으면 뭐하나? 포상과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기는커녕 위에서 가로챈다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달서구청의 거짓말 2탄, 이번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1% 나눔운동 기금 유용으로 달서구청장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당한 달서구청이 이번에는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달서구청은 4월4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간 구청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는데, 느닷없이 4월3일 민원인 성모씨(여)가 기존 35명의 자문위원을 40명으로 늘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 올린 것이다. 4월29일 김귀화 달서구의원은 구정 5분 발언에서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의견 제출기간이 지나자 기획조정실과 연관 있는 민원인 명의를 이용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실제 구청을 방문하지도 않은 민원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이번에도 “문서등록을 잊고 뒤늦게 접수한 실수일 뿐 허위작성은 아니다”고 빡빡 우기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지도 않은 민원인 성씨, 구청 공무원 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사건도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데, 달서구청의 거짓말은 끝도 없이 이어져 바람 잘 날 없다.

◆복지연합 상반기 최대 화두, 일부 공무원들의 거짓말과의 전쟁

달서구의 1% 나눔운동 기금유용에 이은 조례 입법 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북구 자활지원센터 비리 모르쇠, 대구시의 포상 해외연수 가로채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명은 하나같이 거짓말 논란을 낳았다. 달서구의 1% 나눔기금 횡령 사건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고, 허위 공문서 위조 의혹은 경찰에서 곧 수사할 예정이며, 자활지원센터 비리는 들통나자 뒤늦게 고발했으며, 해외연수 가로채기는 감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대구행정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균열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리는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 개혁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5월호 통권 26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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