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긴급복지 지원대상, 현행법으로 지원 가능했다”
지난해 12월23일 대구 북구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찾아가는 복지에 실패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낳은 비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탄절 2일 전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등진 일가족 4명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는데도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정부와 대구시, 북구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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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무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재산조사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긴급복지정책’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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