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영 기자
지난해 12월23일 대구시 북구 한 빌라에서 40대 A(42)씨 부부와 중학생 아들 B(14)군, 초등생 딸 C(11)양까지 일가족 4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북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면서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역사회는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먼저 빈곤 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해 악법 조항을 폐지하고 수급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보러가기 - [뉴시스] 대구 북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건…"요청해야 주는 복지제도 때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