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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무상급식 운동으로 혜택을 보는 회원들에게 등

◆ 무상급식 운동으로 혜택을 보는 회원들에게

 당초 내년 중1 무상급식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 400억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연 70만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생긴 셈인데, 이를 사회임금이라 한다. 대부분의 시민은 노동을 통한 시장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사회임금 수치는 약 10%로 세계 각국의 평균 3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빡빡한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임금 올리기 운동, 혹 혜택을 보는 회원 분들은 회비를 인상하거나 지인 1명 정도 회원으로 추천해 주시길... 이전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운동으로 1천억원 가까운 돈을 사회임금으로 돌려준 바 있다. 보편복지도 체험하고 차별도 없애고 가처분 소득도 올리고, 1타 3피가 따로없다.

◆ 1주일 만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전격 결정. 그동안 뭐했지?

 11월 22일 대구시의회의 중재로 대구시와 교육청은 중 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다. 권영진 시장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 1주일간 논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기초단체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5:4:1이다. 그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이 예산분담을 놓고 핑퐁하면서 내년에 중1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 여론은 싸~하고, 언론은 연일 타로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데 똑같은 교육세내고 대구는 안한다고 신나게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더욱 올리고... 대구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조정가능하다고 하지...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달성군, 달성군수의 정치력이 시장보다 한 수 위임을 증명하듯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예산 편성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결국 권영진 녹~다운. 1주일 만에 합의 볼 정도면, 진작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논의하는 정치력 좀 발휘하지.

◆ 사법농단에 이어 검찰농단까지 등장, 불신 고조

 6.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다 보니 요즘 검찰청과 법원 앞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고, 대구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 더욱 그렇다. 최근 권영진 시장의 검찰 150만원 구형, 재판부 90만원 선고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검찰은 솜방망이 구형하고 재판부는 면죄부 판결하고,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손발이 이렇게 잘 맞아서야... 시민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믿고 집에서 뉴스를 보며 품평하는 시대는 과연 올까?

◆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연수 잘 다녀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자유한국당 시장경선 불법 관여 동구의회 의원 3명 해외연수에 잘 다녀오자마자 검찰에 의해 기소. 다른 의원은 모두 가는 해외연수라 빠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는데, 검찰도 여론 눈치 살피며 어쩔 수 없이 11월말 경에 기소했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또 어쩔 수 없이 불법·탈법 저질렀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어쩔 수 없이’가 여러 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줘요.

◆ 사회서비스원, 벌써 잿밥에 관심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영리화를 막기 위해 설립하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앞두고 임원추천위, 이사구성, 대표이사 선임 등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잿밥에 관심있는 이들의 로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평소 생각하지 않고 줄기차게 민간의 자율만 강조하던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 주위를 맴돌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염불보다 잿밥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려~. 희망원 등 공적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 초기에 바로 세우는 운동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2월호 통권 255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2-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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