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참여마당 > 상담/제보
[까까톡 다까톡] ‘교육수도 대구’만 돈 없어 중학교 무상급식 못한다. ‘상’수도인가 ‘하’수도인가? 등

◆ ‘교육수도 대구’만 돈 없어 중학교 무상급식 못한다. ‘상’수도인가 ‘하’수도인가?

 무상급식의 불모지인 대구와 경북. 너무나 닮아 쌍둥이인 것처럼 보였던 경북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선언하면서 ‘교육수도 대구’를 밀어내고 드디어 무상급식 불모지에서 탈출했다. 최근 서울도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발표했다. 그런데, 대구시와 교육청은 마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돈없어 내년에 중1만 한단다. 前 대구교육감 우동기에 이어 現 강은희 교육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니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니가 더 내라 돈~’을 외치며 예산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자랑스런 교육수도 대구는 전국 유일한 급식 불모지에 차별급식 지역으로 남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기 살 길 바빠 정신없을 강은희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 아직도 중학교 무상급식 논쟁을 벌이는 사이 학생과 학부모만 자존심 완전 뭉게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은 광주도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앞산 정상 개발만 안하면 중학교 무상급식 할 수 있는데. 똑 같은 교육세내고 이런 우사도 없다. 옛말에 ‘먹는 걸로 맘 상한다.’고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전국은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대구는 고작 중학교 1학년만 하다니, ‘교육 수도 대구’ 자랑스럽다.‘ 권영진 시장, 관사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학생들 밥 무상으로 못주나?

◆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면 멈추는 낭만적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봄비가 오고, 새하얀 눈이 내리고, 코트가 살랑거리는 낭만적인 바람이 불어도 낭만을 느낄 새는 없고 3호선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하는 대구. 올해 3월에는 눈 내렸다고 선로결빙, 7월에는 비가와 전원공급장치고장, 10월에는 바람이 불어 열차궤도부품이 떨어져 나가 3호선이 멈췄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구조적 결합이라서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대구시는 폭설, 폭풍, 강풍 타령만 했으니... 방귀 자주 뀌다 X삽니다. 재발방지대책 제발 좀 제대로 세우길... 예산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건데 어디 쓰는 건지? 무상급식도 안하면서?

◆ 탁상행정, 시대역행 여전한 대구교육청은 언제 개혁될까?

 채용비리 등 각종 사립재단 비리에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난리가 난 상황. 대구교육청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건 터트렸는데...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면서 원아 모집시 교육부의 ‘처음학교로(www.go-firstsschool.go.kr)’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원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모습에 경악, 또 경악. 발본색원해도 마땅찮을 판에 당연한 걸 하는데 돈을 더 주겠다니... 시대를 역행하는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할 돈이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건지?

◆ 검찰과 법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의 결정체가 될 공직선거법 판결.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첫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고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결정체인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범죄에 대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벌금을 부과했다. 다음 차례인 강은희 교육감의 수사도 뻔하게 보인다 그려. 검찰이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을 살려 대구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눈물겹다. 이재만은? 그리고 이 사건과 연루된 대구시의원 2명, 기초의원 4명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1월호 통권 25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2-04(15:27)
방    문 :1377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705-822 대구시 남구 명덕로8길 102(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전화: (053)628-259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 내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게시일:2005년11월1일)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