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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복지사에게 삥 뜯고, 은폐·엄폐까지. 그러나 잇따른 제보

◆ 복지사에게 삥 뜯고, 은폐·엄폐까지. 그러나 잇따른 제보

북구 S복지재단의 이사장이 횡령과 직원급여를 상납받아 삥~ 뜯었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알려드렸는데... 언론에서 처음 보도된 8월 1일 하루 전인 7월 31일에 S복지재단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K모 이사는 사임했다. 도둑이 제발 저리 듯이 일단 발 빠른 행보되시겠다. 여하튼 이러한 발 빠른 행보에 재단내부에 특공대 출신이 있는지 사건의 은폐, 엄폐를 시도하나 제보는 잇따르고 있다. 제보내용들은 점점 명확해지고 추가비리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리에도 대구복지계의 자성의 목소리는 감감무소식이다. 희망원 정기지도점검 결과를 놓고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역 일간지와 전쟁을 치루더니, 내상이 너무 깊었는가 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대구시의 뒷북행정은 또 여전하다. 9월 초 감사예정이라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까?

◆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의 핵심은 갑질

교황대사까지 만나 중재를 요청한 후 급물살을 타기시작해 파업 39일차인 9월 1일 노사는 130개 임금·단체협약 (임단협)에 합의했다. 38년만의 첫 파업에 노조는 이탈자 없이 55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38년간 억눌려왔던 봉사와 희생, 순종과 복종의 사슬을 끊는 의식을 했다.”면서 “신부, 수녀, 간부 등 에게 당한 크고 작은 갑질”을 토론회에서 폭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만삭까지 야간근무를 쓰다가 조산, 유산이 다반사고, 임신순번제까지 생겼다고 하니 생명존중운동 전에 노동자 존중운동부터 벌어야 할 판이다. 이번 합의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갑질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 근절되려나?

◆ 교황대사가 바뀌었을 뿐인데...

대가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자, 대가대병원 노조는 주한 교황대사 수에레브 대주교에게 도움을 청하자, 교황대사는 “죄가 있다면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며 직접 나와 서한을 받고 적극적인 중재의사도 밝혔다. 이 때문인지 노사협의가 제기되고 며칠 후 임단협 합의에 이르렀다. 아! 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해 2017년 당시 교황대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며 문전박대 당했는데... 한 사람 바뀐 것뿐이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 사라진 관사를 10년 만에 부활시킨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수성구에 아파트 관사를 매입해서 올해 초부터 살고 있다.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지방에 꽂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살던 곳으로 중앙집권 시대의 잔재다. 민선 1기~3기 대구시장인 문희갑, 조해녕 前대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69평 아파트 관사에 살았다. 관사로 따지자면 김범일(민선 4, 5기) 시장이 제일 깔끔했다. 김 시장은 前시장들이 살던 관사를 팔았고 본인의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이렇게 사라진 관사를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권영진 대구시장. 2명의 행정·경제부시장 관사도 시민의 세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내년에는 부시장급 대우를 한다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국제관계대사의 아파트도 산단다.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와 공공요금, 침대와 커튼까지 세금으로 구매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시는 아무런 답이 없다.

◆ 사학재단의 교직 세습, 채용비리 앞에 무기력한 사립학교법

전현직 교직원 자녀들이 교사, 행정직으로 줄줄이 채용되고, 이사장 가족의 온갖 갑질과 인권침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직세습은 아들, 조카, 모친의 조카 등등으로 이어져 이제 사학재단의 가계도를 알 수 있을 정도. 초기 사학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봉건적 비리가 발생한단 말인가. 이는 사학비리가 발생해도 아웃시킬 수 없는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비리사학 옹호법이다. 예전에 사학법 개정을 하려 했지만 503호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해 무산되었다. 비리복지재단과 사학재단의 가족사랑과 세습은 어디까지일까?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9월호 통권 25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9-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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