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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TK 민주당 지방의원, 이제 실력을 보여줘 등

◆ TK 민주당 지방의원, 이제 실력을 보여줘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TK지역에서 경북 구미시장과 도의원 9명, 대구에서 기초의원 50명과 광역의원 5명이 의회에 진출했다. 독점구조가 무너졌다. 경쟁 없이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던 TK지방의원, 대부분 초선으로 허니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젠 민심의 변화를 실력으로 화답하길 바란다. 그 1차 시험대는 11월, 12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4년 내내 집행부 감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 선거사범 수사, 이번에는?

선거 전에는 엄중수사,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지금까지 선거사범 수사 패턴이다. 용두사미가 따로 없다. 대구경북에서는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벌써 9명이 구속되었다. 특히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교육감 당선인이 고발되었다. 공소시효가 12월13일 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이번에는 검찰이 행동으로 보여줄까?

◆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변경 손쉽게 하는 팁

사회복지법인(일종의 재단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정관’의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정관변경도 대구시의 허가사항이다. 그런데 작년 5월 대구시는 ‘각종 생활시설 운영’ 근거가 없는 전석복지재단을 희망원 수탁법인으로 결정했고, 몇 달 후 목적사업 변경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공무원의 의견은 묵살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며 위법을 강행했다. 앞으로는 목적사업 변경 허가를 사전에 받지 말고 일단 운영하고 이후 변경하도록. 대구시의 무대포 정신, 이제 다 드러난다.

◆ 권영진 시장의 정책협약거부 사유

6.13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권영진 시장은 “선거 때가되면 모든 걸 약속하고 선거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치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후보처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420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 후 모두 지키지 못해 4년 내내 거짓말쟁이 시장이 되었다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권 시장에게 장애인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권 시장 측은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바꾸면 협약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그런데,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왜 약속하지? 여하튼 권 시장은 장차연에는 엄격하고, 다른 복지계에는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것 아니겠지?

◆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금폭탄 현수막 다시 등장할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 서울 강남에 세금폭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세금폭탄현수막은 없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너무 약한가 보다. 아니면, 최근의 평화무드로 ‘폭탄’ 단어를 사용하기 껄끄러운가?

◆ TK 홀대론의 실체는 토목이 아니라 복지가 되어야...

TK지역은 무상급식 불모지다. 지난 선거,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보수후보들조차 6.13 선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눈에 띄는 보건복지 공약은 없다. 깜깜이 선거 뒤에 숨어있는 토목공약들... 한정된 지방비를 토목건설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면 시민의 삶의 질 공약은 없는 게 당연하다. 수요예측 실패와 유지보수비용 상승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누가 책임지나? 필요한 인프라는 구축해야 하지만, TK 홀대론까지 나오는 토목포퓰리즘 경쟁, 복지 등 시민 삶의 질 때문에 TK홀대론 나온 적 있나?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7월호 통권 25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7-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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