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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희망원보다 공대위가 우선, 전석복지재단의 잘못된 행보 등

◆ 희망원보다 공대위가 우선, 전석복지재단의 잘못된 행보

전석복지재단은 5월 16일에 영남일보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위탁 중도 반납을 공식화했다. 대구시와 언론을 탓하며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희망원 직원과 거주인들에게는 사전에 어떤 동의와 절차도 밟지 않았다. ‘희망원 반납사유서’에는 희망원을 ‘참사회복지 실천현장’으로 만들겠다 했지만, 반납이라는 중대결정에서는 희망원을 아예 배제시켰다. 사회복지계의 동의를 얻어 희망원 운영을 한 태생 때문인지 희망원보다 기득권 복지계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 바쁜 전석복지재단. 이 혼란의 수습도 사회복지공대위에 맡겼는지 전석복지재단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국면전환용으로 위탁반납 카드를 던졌지만 대구시는 ‘전석에 당할 만큼 당했다’며 반납을 수락했다. 하지만 희망원 일부는 계속 운영을 모의 중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전석복지재단의 잘못된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

◆ 복정원, ‘사찰’복지사 등 새로운 용어의 등장

페이스북에서 희망원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는 A모씨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SNS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 보고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계의 ‘복정원’ 출현 의혹을 폭로했다. 더 나아가 주변 지인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사찰의혹까지 제기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일종의 복지농단 사건이다. ‘사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복지사까지 등장했으니 ‘복정원’ 답다. 복지연합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개인까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 선거는 구도 싸움(?)

진보개혁진영에서 보면, 대구시장은 2자구도 필패, 교육감은 3자구도 필패라는 지적이 많다. 구도로 보면 대구시장 선거는 해 볼만 한 상황이고,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실패로 선거 패배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보혁신교육감 후보가 없는 대구, 뒤늦게 단일화를 통한 1:1 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녹녹치 않다. 구도도 못만들고, 집토끼 내팽개치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든 꼴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논란은 오래오래 갈 것 같다.

◆ 공기는 공평하지만, 미세먼지는 공평하지 않다

6.13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미세먼지’다. 서울은 미세먼지를 잡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구경북도 미세먼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선거에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단골 대안은 공기청정기 정도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마시는 공기, 그러나 빈곤층에게는 공기청정기가 그림의 떡이다. 대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이 약 7년 정도 차이 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 까 우려된다. 공기는 공평하지만, 미세먼지는 공평하지 않다.

◆ 사전 발굴했으면 지원 가능했나? 묵묵부답 구미시

경북 구미의 부자(父子) 고독사 사건은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한 순간에 헛구호로 만들었다. 안타까운 고독사를 접할 때마다 현 정부가 내 건 포용적 복지국가의 포용보다 ‘이게 복지냐’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전국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가장 적은 경상북도는 대구의 1/17 수준이다. 그래서 구미시의 요란스러운 대책도 생색내기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발굴했더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6월호 통권 24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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