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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대구희망원 시찰 앞두고 “요식행위는 그만”

박순원 기자

시민단체, 법적 제도 마련 등
 정부·국회 실질적 대응 촉구
“3년 간 운영 주체 바뀌었을 뿐
 장애인 탈시설 정책·예산 전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구시립희망원 시찰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실질적 변화가 있는 법적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정감사에서만 3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중략)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폐쇄 시범사업 정책과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확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정책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희망원 사태의 원인이 된 시설 내 인권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후부터 희망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보러가기 - [경북매일] 대구희망원 시찰 앞두고 “요식행위는 그만” (10.17)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0-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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