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기자
여론 수렴해 최종 결정…'실효성 적다' 비판 많아 무산 가닥
대구시가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 낼 전망이다. 시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짓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을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끌고 가는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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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는 대구시 결정에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 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내세운 정책으로 실제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은 없다”며 “게다가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됐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여론 수렴을 진행하는 이상한 행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택시 환승할인제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포기, 폐기 순서를 밟았다”며 “시장 공약 사항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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