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까톡 다까톡] 권영진 시장의 호통. 3년 계획이나 제대로 수립해라? 등
◆ 권영진 시장의 호통. 3년 계획이나 제대로 수립해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8월 8일 희망원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희망원을 방문했으나 호통(?)만 치고 왔다는 후문. 그 이유인 즉, 권 시장은 2018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70명 탈시설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 탈시설 등 가장 우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전석복지재단은 오히려 대구시 5억 선제적 투자, 중앙정부 500억 투입으로 희망원의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리조트식 생활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도대체 전석복지재단의 혁신비전은 뭘까? 거주시설의 영구화? 아니면 시설폐쇄를 막는 첨병역할? 전석복지재단은 3년간 위탁받았으면 3년 계획이나 제대로 세워라. 대구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희망원 방문 시 대구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을까?
◆ 희망원 민간위탁 골치 아파?
지난 4월, 희망원 운영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희망원대책위가 격론을 벌인 끝에 3년 1회 민간위탁 후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복지재단을 통해 희망원을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전석복지재단이 6월1일부터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원대책위는 시설공단을 통해 2년 정도 임시운영하고 복지재단으로 넘기자고 했지만, 대구시는 민간위탁을 고집했다. 민간위탁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무슨 영문인지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양새다. 민간위탁만 하면 골치 아픈 일에 손 떼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구시 공무원, 아! 옛날이여. 지자체가 ‘갑’질 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수탁 받은 민간이 ‘갑’질한다는 소문은 듣기 힘든데…. 단순 힘겨루기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장기적 전략일까?
◆ 지역언론적폐도 청산하는 계기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한국방송본부(새노조)의 파업 투표 가결로 지역방송사도 9월 4일부터 “공정방송 회복”을 내건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서 뉴스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양대 공영방송노조가 공정방송 쟁취, 경영진퇴진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을 하는 것은 5년만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축적된 지역언론의 적폐도 고스란히 청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우동기교육감의 인사는 만사? 망사?
2014년 여교사 성추행 및 폭행, 폭언으로 징계 받은 교장을 9월 1일자로 관내 초등 교장으로 발령 내자 피해당사자들의 거센 항의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반대하자 급기야 우동기 교육감이 인사를 철회 했다. 인사하자마자 깜짝 놀라 철회하는 걸 보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걸 실감한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 수준이다.
◆ SOC 사업 확충하려면 세금 더 내자?
내년 정부의 SOC 예산이 줄어 대구시와 경북도, 언론 등에서 걱정이 태산이다. 대구시 순계예산 중 SOC 사업은 단연 1위다. 사실 영호남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개발경쟁을 하다보니 SOC 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SOC 사업 유치하면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방비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대구시 부채의 대부분도 지하철 건설비다. 복지예산 확충 얘기만 나오면 증세한다고 난리인데, 이번에는 SOC 사업 확충과 증세 운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복지예산 때문이라고 부추기지 말고….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9월호 통권 24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