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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속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김일우 기자

재판부, 1심 판결 깨고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력을 홍보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중략)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는 일제히 논평이나 성명을 내어 사법부를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재판부는 벌써 사법 농단 사건을 잊었는지 이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이번 판결을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시 ‘정의’나 ‘법 앞의 평등’이니 하는 말은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끼면서 살벌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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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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