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마라톤대회 끝나자마자 180도 입장을 바꾼 대구시
희망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3월 31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시작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와 420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계대책위 소속 회원 400여 명은 3월 30~31일 1박 2일 대구시청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을 쳤다. 4월 2일 대구마라톤대회를 앞두고서 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자 난감한 대구시와 정보과 형사들. 천막을 놓고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하다가 ‘천막은 유지하되 대구마라톤대회에 협조하는 선’으로 최종합의하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대구마라톤대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4월 3일 대구시는 4월 4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공문은 그냥 절차상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벌금폭탄 명분 쌓기용이다. 언제까지 우리사회는 비리를 저지는 사람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 종교법인이면 세속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 필요….
4월 1일(토) 방영된 대구MBC 시사톡톡 「대구시립희망원 어떻게 살리나?」에 출연한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 말미에 일침을 가했다. “종교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심상치 않게 발생한다. 세속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상은 반대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 수녀 등 23명이 구속,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형로펌을 선임했고, 아직도 희망원에서 손을 때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세속의 기준보다 더 세속적이다.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 사드, 세월호 등 사회적 문제에 천주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림이 있으려면 희망원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 [대구 MBC] 시사 TALK TALK <139회> 대구시립희망원 어떻게 살리나
◆ 대구시교육청의 학생동원 취소. 무사안일, 도 넘어….
조류독감(AI) 집중예찰지역에 출입제한이 여전히 '심각단계'이지만 대구시교육청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금호강, 신천 등 하천 주변에서 학생 8만여 명을 동원해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려다 취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불통행정 탓에 물 사랑 캠페인을 준비한 학교 2백여 곳은 졸지에 큰 낭패를 봤다는데….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지금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수칙’ 팝업창을 게재되어 있다. 관련기관 협조만 받았어도 이런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역주행은 언제나 도를 넘는다.
◆ 출산마저 승진 도구화시키는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자녀를 출산한 교원에게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과 같은 높은 점수라서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비혼, 난임, 불임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책의 적용과 연속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깜짝 아이디어로 이벤트성 대책을 일단 내놓고 보는 대구시교육청. 그야말로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4월호 통권 2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