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톡 다까톡] 매년 140억 원 중 30억 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대구시 아동급식예산. 장난하나 등
◆ 매년 140억 원 중 30억 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대구시 아동급식예산. 장난하나
2000년 시행된 아동급식제도. 정부는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겼고 대구시는 2011년 11월부터 전자급식카드제를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중인데, 매년 아동급식 예산은 14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 대구시의 결산을 보니 140억 원 중 30억 원이 남았다. 지난해만 그랬는지 싶어 결산자료들을 확인해보니 매년 그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모두 쓰지 못했기 때문. 현재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을 1식 단가 4천 원으로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한 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은 8천 원이고, 한 달안에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없어진다. 이것이 집행잔액(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급식카드 가맹점이 부족하고 4천 원짜리 밥집도 찾기 힘들다 보니 아이들은 편의점 인스턴트만 찾는다. 영양불균형은 어찌할지? 1식 단가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이지만 대구시는 느긋하다. 매년 30억을 남기기보다 단가인상이 더 현실적이다. 굶기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있다. 아이들 먹는 걸로 그만 장난칩시다~
◆ 전 세계 유일하게 세금 같은 지로용지로 회비 거두는 대한적십자사. 특혜성 강제모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적십자회비를 내라며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빠짐없이 우편, 통반장을 통
해 지로용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총리, 장관,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은 특별회비란 명목으로 회비를 내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며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독려한다. 물론 그들은 자기 돈이 아닌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내면서 말이다. 매년 500억 원을 시민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같은 강제성을 띈 지로용지.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봉투에 담아 보내 세금처럼 더 위장을 한다고 한다. 60년대 식 강제성금모금을 유지하는 대한적십자사. 정신차려서 자생능력을 키우길 바라는 건 기우일까
◆ ‘아니오’가 사라진 대구시의회. 거수기 역할 자임하며 대의민주주의 위기 가져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토론이 사라진 대구시의회 본회의. 지난 2월 22일 끝난 247회 본회의에서 상임위(교육위)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대동초 통폐합 조례에 대해 김혜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는 7대 의회에서 처음이다. 복지연합이 대구시의회 1대에서 7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찬반토론에 이어 투표한 총 건수는 지금까지 61건. 이중 조례가 29건이고, 나머지 32건은 청취의견, 보고서채택, 특별위원회 구성, 도시계획변경, 청원 건등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총 안건수가 지금까지 3천 건이 넘으니 본회의에서 토론한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7대 의회는 최근 1건 외에 전멸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한 결과, 정책경쟁보다 서로 눈치 보며 소신, 책임정치가 사라졌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 대구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도 한 묻히려고….
인권유린과 비리로 지난해 11월 7일 운영권을 반납했지만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2016.11.28.) 위탁해제를 대구시에 권고했건만, 대구시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차기 민간위탁 단체가 결정될 때까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운영을 기도하는 모양새다. 범죄사실이 드러난 재단을 처단하기는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는 대구시. 그동안 유착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 불철주야 대책을 강구해도 해결이 될 까 말까하는 항인데, 너무나 안일하다. 대구시의 뜻대로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3월호 통권 2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