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광객 상해보험 가입, 특혜냐? 차별이냐?
대구시가 최근 대구의료관광객에게 소위 여행자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마련한 것. 여기에는 대구에 거주하는 주한미군도 해당된다. 외국인 관광객 중 의료관광객에게만 특혜를 왜 주는지, 또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민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해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주는 효과도 의문이며 형평성 문제는 더 큰 논란거리다. 현재 자체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 또 다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7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가초 이전 통합안이 포함된 '대구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4월 25일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으로 학교 통폐합을 처리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약속한 통폐합 대상 학교 3년 사전 예고제 미실시, 통폐합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의견 미반영, 학부모 등 지역사회 갈등 조장 등 교육청의 졸속처리를 집중 추궁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부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돌연 정회를 선포한 후 자기들끼리 교육청과 쑥덕쑥덕 얘기하더니 곧바로 원안가결했다. 짜고 치는 고도리 수준이다. 유가초 통폐합은 최근 교육부 방침에 의한 전국 1호 통폐합 학교가 되었다.
◆ 납 범벅 우레탄트랙, 대책 없는 대구와 경북교육청 vs 흙 운동장 선언한 경남교육청
우레탄트랙을 깐 학교운동장 중 70%가 넘는 곳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직포로 덮어놓고, 출입금지 줄만 쳐 놓고 교육부 예산만 바라보는 대구와 경북교육청. 반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7월 18일 창원대에서 유해 중금속 발생 학교 13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개보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비온 뒤 물 빠짐 문제와 먼지 등은 사전에 해결하겠다.”며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은 매일 매일 축적돼 옥시처럼 10년이 더 지나야 밝혀지기 시작한다.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레탄 대신 흙 운동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편의 때문에 대부분 싫어하는 흙 운동장으로 전환을 직접 설득하는 경남교육감. 반면 아직도 납이 왜 검출되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는 대구교육청과 대책조차 없는 경북교육청은 직무유기 수준이다.
◆ 공무원참여예산제냐, 사회단체보조금이냐
조례전면 개정 후 올해 두 번째로 주민제안사업을 받은 대구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시행착오야 제도 미성숙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주민역량 강화는 뒷전인 채, 100억 원 가량의 주민참여예산를 놓고 지자체간 경쟁은 가히 복마전 수준이다. 작년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제안서, 당초 대구시가 공모부적격 사업이라고 명시한 부분까지 적격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공무원의 개입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특히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은 부적격사업인데도 적격으로 표시된 사업이 수두룩하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8월호 통권 2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