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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권영진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시민단체·정치권 비판 ‘솜방망이 처벌’ (11.14)

김병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14일 대구지법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성명과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권 시장이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재판부의 판결 사유는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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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11-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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