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선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공판서
대구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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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은 일제히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선거법 경시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한 줄 논평을 통해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며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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