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기자
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시정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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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시장의 이날 선고에 대해 대구시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등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 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며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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