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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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선고는 사법부가 '권영진 구하기'에 올인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선거법 경시 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즉각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텃밭인 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판 결과로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에서 법원의 선고까지 일련의 재판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느냐.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뒤집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씨(41·남)는 "피의자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배경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사법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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