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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뒷북경제] 소득대체율 '블랙홀'에 빠진 국민연금 개편 (10.6)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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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합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일단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보겠다는 게 노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보장성을 계속 높여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정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은 “보험료를 올릴 게 아니라 기금수익률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경영계나 스스로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이런 주장에 난색을 표합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장기재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연간 40조원인데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4조원 는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평균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소득 대체율은 35%”이라며 “유럽연합(EU) 27개국도 평균 38%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현행 대체율 40%가 낮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이상론에 얽매여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만 하는 건 문제라는 질타도 나옵니다. 지난 5일 대구 지역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한 60대 시민은 “먼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안 되는 걸 갖고 이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지난 8월 펴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것은 현 세대의 ‘모럴해저드’를 강화시키는 나쁜 주장”이라며 “노인 빈곤율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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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0-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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