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호 기자
5일 대국민 토론회 200여 명 참여...소득대체율 현실화와 기금운용 독립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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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게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난 전문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토론회 가운데 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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