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진 기자
시민단체, 첫 재판 앞두고 검찰·법원에 엄정처벌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및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12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경 사유는 전혀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권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받는 재판 혐의는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 및 2항 위반”이라며 “특히 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권 시장의 혐의는 징역 8월~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고, 다수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법을 위반해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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