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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3급 외 나머지 관사 세금 낭비…폐지하라” (8.17)

장성환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발표
“서민은 에어컨도 못 켜는데
市 관사 운영비세금서 지출
처분비용 취약계층에 써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처분비용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현재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쓰는 1급 관사 1채, 행정·경제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가 쓰는 2급 관사 3채, 기획조정실장·소방안전본부장·서울본부장 등이 쓰는 3급 관사 10채 등 총 14채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1급 관사 1채(2016년 1월)·2급 관사 2채(각각 2017년 1월, 2018년 1월)·3급 관사 2채(각각 2013년 1월, 20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관사 1채와 3급 관사 8채는 임차다.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1급과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이를 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한 선진국들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고 관사가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히 개인이 부담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시장 관사 매입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도 부시장 관사를 매입했고 내년에 국제관계대사 관사 매입 계획을 세우는 등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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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8-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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