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실 기자 손동욱 기자
“자치단체간 소득 격차…재정조정 반발 우려”
대구 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헌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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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가감없이 논의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개헌에서 논의되는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부자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과연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이번 개헌에선 1987년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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