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기자
지역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헌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 YMCA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대구본부 등의 단체들은 24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지방분권 개헌안`, `헌법 개정의 쟁점과 시민참여 방안`, `지정·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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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성장과 개발에 올인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개헌이 됐을 때 제어 장치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방끼리 경쟁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혁신을 하고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부분들은 개발 부분에서 파산할 수 있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세, 부과가치세도 견제 장치가 없다면 지방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각각의 주제들이 몇 시간을 다뤄야 할 만큼 개헌에 앞서 지방 분권 등의 논의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더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러가기 - [경북매일]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장` 열려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