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의 속내를 드러낸
민간 주도 시장 논리의 가짜 의료개혁 대통령 담화문 규탄!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시장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의사파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ː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 장 소 ː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 주 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식 순>
사회 : 이정현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모두 발언)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병원현장 발언) 배호경
의료연대 대구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 분회장
규탄발언 2 (병원현장 발언)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까지 진료시간을 단축했다. 개원 의사들도 파업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다.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생기면, 특히 중증일수록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급기야 며칠 전 충북 보은에서 사고를 당한 3세 아이가 상급병원 10곳으로부터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시민의 생명은 외면한 채 극한 의-정 대립으로 사생결단하는 사이 정작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이에 대한 의-정의 책임 공방또한 눈에 선하다.
이제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교수들의 진료까지 축소되면서 병원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검사, 입원, 항암치료 등의 연기 또는 취소, 병동 폐쇄와 축소 운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가 나간 자리에는 간호사들에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파업으로 줄어든 업무 때문에 병원 직원들은 무급 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되어 총선을 앞두자 지난 4월 1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라며 2천 명을 증원해도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료 시장화, 의료 민영화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바로 의료 시장화, 의료민영화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자임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고, 의사들에게는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담화의 요지는 의료를 민간 주도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구인란을 예시하면서도 정작 공공의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대책,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의사 2천 명을 시장 논리로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이 될 수 있고, 증원된 인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된 돈벌이를 마다하고 어떻게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장 중심 의료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이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대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프랑스 등이 그렇다. 의사 증원 수만이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고 공공병상과 의사 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2022년 기준). 이런 결과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이를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또한 무늬만 공공병원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 방향으로 한국 의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가짜 의료개혁이고,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파업 의사들도 아집을 버리고 명분없는 의사 집단행동 대신 명분 있는 진짜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2대 총선을 1주일 앞둔 이 시점까지도 총선 후보들은 의정 갈등 속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 후보들도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선에서도 실종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총선 후보들은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도록 책임있는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는 의사들이 독점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생명을 시장에 맡겨서는 더욱 안된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 중단하고 진짜 의료개혁에 동참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는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라!
공공의료 강화, 좋은 공공병원 확충이 진짜 의료개혁 해법이다!
지역 공공의료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라!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마련하라!
의사들을 제대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복무하게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하라!
병원은 무급 휴가 강요 말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