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건의료·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
1.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제22대 총선 한 달도 안 남긴 3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각 정당의 총선 10대 공약 중 원내 정당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복지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3월 26일(화) 개최한다. 정책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각 정당은 이보다 더 일찍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도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 선거에 비해서도 구체성, 개혁성 등 실현 가능성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등장한 저출생·고령화, 돌봄 등 복지문제와 의-정 갈등 속에 시장화된 의료의 밑바닥을 드러낸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 처방을 각 정당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3. 이번 복지공약 평가 기준은 ❶ 저출생·고령화와 돌봄 해결, ❷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분석했다.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에 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내년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저출생 극복과 생애주기별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다.
4.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지역의사 확보, 공공의사 확보가 전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❶ 공공의료 확대 강화와 건강불평등 지역격차 해소 ❷ 공약 이행 의지 및 구체성, 재원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보건의료 공약을 분석했다.
5. 복지공약 평가 발제를 맡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저출생·고령화, 돌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컨트롤타워 설치, 돌봄국가책임 강화, 법과 제도 강화 등을 약속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복지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같은 현실이자 미래의 개혁과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통틀어 적은 편이고, 간병비 급여화는 많은 정당에서 약속하지만, 대선과 총선의 헛 공약 단골메뉴”라고 꼬집었다.
전국 6만8천여 곳의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 에 더해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하는 공약은 경로당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 재원마련 대책없이 어르신 표를 의식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 판단된다. 반면, 녹색정의당의 ‘해외입양 일몰 선언’ 등은 누적된 해외입양 문제에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는 측면에서 의미있어 보인다.
거대 양당의 대규모 토건사업(예 :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이번 선거에도 등장했고, 감세정책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불확실한 세입 증가분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에 기대고 있어 ‘맹탕’, ‘선심성’ 지적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저출생’과 ‘민생’, ‘돌봄’의 국가책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거, 교통,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저출생·고령화, 돌봄과 맞물려 지금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6. 보건의료 공약은 11개 원내정당 중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제출한 정당은 6곳은 ①더불어민주당, ②국민의힘, ③녹색정의당,④새로운미래 ⑦진보당, ⑧새진보연합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제출했고 나머지 5개 정당(⑤개혁신당, ⑥자유통일당, ⑨더불어민주연합, ⑩국민의미래,⑪ 조국혁신당) 은 보건의료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 발제를 맡은 이정현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제출한 공약에도 공공의료강화 확대에 대한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없고 국민의힘의 공약은 공공의료를 역행하는 공약들 뿐이고 간병공약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을 제출했지만 이미 현정부가 시범사업을 앞 두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공약으로 제출한 것이다. 너무 성의 없는 공약들을 보면서 총선에 기대했던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지역의료격차해소의 길은 암울한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7. 발제 이후 복지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내일 토론회가 각 정당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품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