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10대 교육의제 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교육청 앞
[기자회견문]
위기와 지역 소멸의 시대, 대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제22대 총선 대구지역 10대 교육 의제 발표 -
매번 선거를 치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 해결을 약속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간 교육·복지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와 교육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등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에 대구지역 노동·시민·시민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교육의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10대 과제는 ▲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 돌봄 국가책임제, ▲ 학교 주4일제 도입,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기후정의 실현, ▲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돌파했다. 출생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는 입시경쟁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소위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 대학서열화는 고교간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지역적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 있더라도, 어떤 학생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바탕이 된다.
국회는 차별과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바탕을 둔 이름만 요란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사·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교원의 직무를 정치활동에서 분리하는 것과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또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 교육공무직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임금 등 차별을 철폐하는 것, 고등교육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 모두 국회와 행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문제이다.
사회가 개별화되고 파편화될수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돌봄의 영역은 확대되고 요구는 다양해진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돌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언제라도 배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돈이 없거나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문화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돌봄노동자들이 온전히 돌봄에 신경쓸 수 있도록 8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파국적 기후위기 시대에 방사능과 녹조 독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친환경적 학교시설을 만드는 일, 탈석탄과 탈원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교육기관 탄소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탈토건을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 사회를 만드는 일 등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등 산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국회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와 지역의 문제를 직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이나 법률을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 및 사회 양극화·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여러 위기가 우리 앞에 당면 과제로 놓여 있다. 이에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3. 25.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10대 교육의제
1.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유아 14, 특수 영2-유3-초4-중·고5명) 및 교사정원확보
-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15명 입법화 및 소규모 강좌 비율 확대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환경 조성 및 채식 식생활 확대
- 학교자치법, 마을교육공동체지원법 제정
2.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 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 교원노조특별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
- 실질임금 보장(물가연동제 적용,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청년실질임금 보장)
-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법적 근거 마련
- 대학강사 및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3. 경쟁에서 협력으로
-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으로 입시경쟁 해소
- 공동선발·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으로 대학서열 해체
-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공동체성 회복
- 자공고·IB교육 등 특권교육 폐지, 일반고 및 특성화고 지원 강화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 5세 의무교육 실현
- 사립유치원 법인화로 사립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 유·초·중등 교육과정 소요 예산 국가완전 책임제, 대학 무상교육
-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
5. 돌봄 국가책임제
- 지역사회 돌봄 기반 구축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돌봄 추진
6. 학교 주 4일제 도입
- 수업시수 감축으로 학생 건강권 보장
- 교육내용 적정화
7.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교원의 교육권(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보장
-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순직 인정 확대)
-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원 직무 법제화 도입
- 유급 안식년제 도입, 교사 마음 건강 지원 법제화
8. 기후정의 실현
- 학교 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시설 의무화
- 학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교육기관 탄소 제로 추진
9.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 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및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대학 비진학 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 동네방네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10.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포괄적 성교육(CSE) 실시
- 학교성평등종합지원 단위 신설 운영
- 교육기관 및 제교육 단위 여성 대표성 강화(여성할당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