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10주기, 그러나 가난으로 인한 죽음은 현재진행형
정부는 빈곤층의 죽음 행렬을 멈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대구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라.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만성질환과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지만,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3년 성남 세 모녀 사건, 지난 1월 태안 일가족 사건 등 가난으로 인한 죽음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당시 사건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공공복지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낮은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유지로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2023)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 대상자가 2015년 약 10만 명에서 대폭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그 중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차상위 등 공공복지로 연계되는 경우는 2015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 4%대로 저조하다. 또한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약 117만 명 중 약 58만 명의 발굴 이후에 대해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복지에 연계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3.5%, 긴급복지 2.7%, 차상위 0.9%로 100명 중 7명뿐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발굴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이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낮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이용자에게는 복잡하고 행정적으로는 단절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대전환이 있어야 이 같은 비극을 멈출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문턱은 낮추고 보장은 확대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작년 9윌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 정책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구형 복지급여도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시적인 추진경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는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시정 핵심과제로 ‘파워풀’하게 추진하라.
2024년 2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