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사는 홍준표 시장의 채무감축의 바로미터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은 아닌지 되짚을 때
- 뉴스민 2022년 6~7월 홍준표 시장 관사 운영비와 구입비용 자료 전문 공개
1. 뉴스민은 2022년 11월 15일 천용길 뉴스민 대표(원고)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현재 숙소) 관련 자료 전문을 2월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은 2022년 6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다.
한편, 앞서 대구시는 2022년 8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2024년 1월 13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확정판결 후, 대구시가 한 달여 만에 등기로 보내온 자료를 뉴스민이 전부 공개한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지 1년 반이 넘어 홍준표 시장의 취임 전후 관사 관련 자료가 공개되었다.
2. 대구시가 지난 2월 1일 내부결제 후 공개한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2022.6~7월) 및 비품관리대장’에 의하면, 당시 홍준표 시장 관사 매입비용(아파트, 46평형)은 8억 9,600만 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를 합쳐 약 9억 원(900,908,460원)이었고, 그 외 집기구입은 3,133만 원, 주방 리모델링 3,900만 원, 인테리어 1,400만 원, 전기 489만 원 등 약 9,000만 원(90,163,200원)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1급 관사 매입과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으로 대구시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관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관사를 숙소로 둔갑시켜서가 아니라, 취임 때부터 홍준표 시장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채무 비율 감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에 관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8개 특·광역시 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구시장만 관사에 살고 있다는 뉴스민의 지적 또한 곱씹어 봐야겠지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유재산 매각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채무제로 기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유재산 매각에 어느 집행부보다 집착하면서 자신의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4. 홍준표 시장의 채무감축과 공유재산 매각 기조의 바로미터는 바로 관사라 해도 무방하다. 관사를 그대로 둔 채 각종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매각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궁색한 해명과 관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채무제로 기조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빚을 갚겠다며 어떤 분야는 가혹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하는 대구시가 시장 관사에 이만큼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관사 매각에 대한 홍 시장의 입장전환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2024년 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