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응급의료 대책 땜질처방과 부실대책을 우려한다.
잇따르는 응급환자 이송 사망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응급의료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119에 구조되었지만,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5월 31일 당정은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입원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지역응급 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비슷한 상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구 4개 응급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땜질처방과 미봉책으로 일관해 부실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소방청이 펴낸 ‘2022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구급차가 응급실에 갔지만,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7,634건으로 이중 전문의 부재가 3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병상 부족이 17.1%였다. 당정은 “원스톱 응급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님을 이번 용인시 사례에서 또다시 확인되어 응급실 동맥경화의 심각성을 보여줌에도 또 다시 부실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19가 이송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멀리 의정부까지 갈 것이 아니라 수용 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최기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처방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번 당정의 대책 또한 재탕, 삼탕은 아닌지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수용거부 차단을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대수술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배후진료능력 향상 및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응급의료 개혁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
2023년 6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