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해체!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달성군수 공약 이행!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선포 집중 행동
▐ 일시
[1부] 장애인 부모 결의대회, 오전 11시장ㅇ
[2부]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 오후 2시
[3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영상제, 오후 7시
▐ 장소 : 대구 달성군청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
1.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법인 우함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재 우함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과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모두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중대함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필요함.
• 이에 우함복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달성군은 대구시에 공식 요청하고, 취소 권한을 지닌 대구시는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장애인학대법인에 대한 엄중 처분을 취하여야 함.
2.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등의 경우 그 반복성과 중대함을 따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개념임을 밝히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함.
• 이에 한사랑마을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행정처분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거주인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들과 예산을 마련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달성군과 대구시는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을 선임하여 당장의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하며, 임시 시설장을 통해 해당 시설 거주인의 자립 및 타 시설 전원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기를 감안하여 시설폐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 이에 한사랑마을 시설폐쇄 명령 이후, 그의 실행을 위하여 달성군은 현재 한사랑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최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과 국비, 시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폐쇄에 따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4.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
•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 이후 또 다시 한사랑마을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관리감독과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 달성군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함. 대구시 역시 성보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달성군과 대구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행위, 경영상 횡령 및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과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설 인권 문제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 등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운영진 교체 등 엄격한 처벌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달성군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하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각종 국제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폭력, 학대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사랑마을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80%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에 개인별 24시간 지원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 신규 시설 입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달성군 역시 가족안전망이 붕괴되거나 소실될 경우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외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상황.
• 이에 최재훈 군수는 후보시절 420장애인연대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자립생활주택 확대 등)는 물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시’(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선언하고, 각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1일 최대 24시간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마련이 필요함.
6.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한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에 조응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관련 법들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고, 2020년 12월 국회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 입법 발의되었으며, 2021년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탈시설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달성군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시설보호, 가족책임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