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한 국민의힘 규탄 및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3.3)
2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성명] 시민들의 광장에 독재자의 동상이 웬말인가 (3.5)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은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박정희 동상 건립과 박정희 광장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논평]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3.6)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전경원)은 3월 5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 상한선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월 22일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제기와 비판, 반대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의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대구시의 무책임한 시민단체 고발 규탄 (3.13)
대구시가 지난해 5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청구인수 3백명에서 1,200명)하고, 8개의 정책토론 청구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7개를 기각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행각이라며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매도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최종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징계, 정책토론청구 조례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선언문] 공공의료 찾기 대구시민 행진 (3.23)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은 의-정 대립 속에 위기의 ‘시민생명’을 지키고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대구시민 행진의 날을 갖고 경북대병원까지 행진했다.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는 현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장중심 의료에 있으며,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와 영리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가짜라며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22대 총선 10대 교육의제 발표 -위기와 소멸의 시대 교육문제 해결 촉구- (3.25)
대구지역 노동·시민·시민단체들은 ▲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 돌봄 국가책임제 ▲ 학교 주4일제 도입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기후정의 실현 ▲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등 총선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9호(2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