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인터뷰이 : 은재식 사무처장님/ 우리복지시민연합
◽프로그램 : 대구MBC 96.5MHz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
◽진행자 : 김혜숙 아나운서
◾방송일시 : 1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 35분경 생방송 전화연결(약 7분)
Q1. 정보공개 행정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정보공개 행정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올해 27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도 운영과정에 정보비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으로 번져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도 운영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전국의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얼마나 잘 하고 있나,
매년 행정안전부가 종합평가를 하고 있죠? 어떤 점들을 평가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9일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보면, △사전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결과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는 '최우수', 다음으로 30%는 '우수', 50%는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3. 그럼 2023년도 평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구경북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성적이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곳은 어디인가요?
대구·경북은 46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 대구·경북은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로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최우수’ 기관은 경상북도 성주군뿐이었고요, 가장 낮은 ‘미흡’을 받은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고령군 두 지자체와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두 곳의 지방공사 등 네곳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가 2년 이상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요. 2022년 평가에서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였는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의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후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4.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하위나 다름없는 성적이라구요?
17개 광역시·도는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미흡’ 등급이 없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아 최하위나 다름없는 성적입니다. 반면에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Q4-1. 대구시는 작년에는‘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나빠졌네요. 이유가 뭘까요?
지역 한 언론은 대구시의 경우 원문공개 부문 점수가 20점 만점에 16.54점으로 유형군 평균 17.19점보다 낮았고, 특히 원문공개율이 65.4%에 그쳐 타 시·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민선8기 들어와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원문정보 공개 대신 2차 가공한 자료를 공개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Q4-2.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비공개 정보가 어느 정도 많아졌길래
1년만에 성적이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시장관사, 공무원골프대회, 대구로 등과 관련한 비공개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같은 정보들은 공개되어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편으로 원문공개율이 65.4%에 불과해 대구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65.4%만 내용 누락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되어 ‘미흡’이 아닌 대구시가 받은‘보통’평가도 오히려 선방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Q4-3. 올해는 다시‘우수’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의 원문공개율을 검토한다는 대구시의 입장인데요,
대구의 정보공개 성적이 좋아지려면 어떤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 대구시의 정보공개제도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송비용 등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단순 지표 1~2개 보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구시의 평가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Q5. 정보공개 사안과는 별개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 대구의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있는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가족 간병살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도 해왔는데 요, 가족돌봄 살인 비극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오랜 간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간병하다가 돌봄의 한계에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건이 간병살인입니다. 정부의 돌봄시스템 제도 내에서 발생했다면 부실한 지원체계나 제도간, 기관간 연계·협력 미흡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하고요. 이번처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제도 밖에서 발생했으면 제도 자체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돌봄 관련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 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