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전국적 망신살 전수 조사 촉구 (11.13)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4월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하나, 7개월째 모르쇠 하다가 수성구 선관위의 확인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연합은 소속 정당의 사과와 지방의회와 각 정당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대구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도, 체질개선과 교통체계 마련 우선 (11.14)
대구시가 올해 12월 시내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침을 밝히자,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18%, 도시철도 10%(2019년 기준, 승용차 54%)로 현저히 낮고, 인구 당 차량 수(0.50)와 세대 당 차량 수(1.15)는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이라며 버스회사의 이윤 보전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무상화 등 체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공청회는 요금인상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팔현습지, 토건 삽질 조장 대구시 규탄 (11.15)
금호강 팔현습지는 대구의 3대 습지 중 하나로 금호강 전체 대구 구간(42㎞)에 법정보호종이 13종 서식하는데, 이곳 팔현습지(3㎞)에만 같은 수인 13종의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 ‘숨은 서식처’로 알려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잘 지키고 돌보아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를 망치는 ‘삽질’을 강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제안한 것이 대구시임이 최근 확인되어 분노를 사고 있다.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11.15)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사례 중 하나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첫 선고가 17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지난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이 없자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 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 인사청문회 촉구 (11.16)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의 새 대표이사로 표철수(73)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되자 전문성과 역량이 의심된다며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표철수 내정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후보 캠프에서 ‘토론특보’로 활동했으며 이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논평] 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에 시민은 없었다 (11.16)
16일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민사회는 요금인상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요금을 올리기 위한 시민 없는 시민 공청회가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기준 초과 총트리할로메탄에 기준치 2배 마이크로시스틴까지 위험천만한 고령 수돗물의 총제적 대책 촉구 (11.16)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선 총트리할로메탄이, 화천수계 저수지를 거친 수돗물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수돗물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고령군민의 참여 보장,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전문가의 정기적인 조사 참여와 모니터링, 즉각적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철저 심판 촉구 (11.20)
팔현습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법정보호종의 수를 금호강 고모지구(팔현습지)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단 3종만 기록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엉터리로 진행된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절차적 요식행위로 대구시민들과 팔현습지의 친구들을 우롱한 대구지방환경청 규탄 (11.21)
20일 열렸던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오히려 면죄부를 줌에 따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전달했다.
[성명]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고무줄 인사청문회 규탄 (11.27)
대구시장이 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대구시의회도 어쩔 수 없다며 조용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위로 권한조차 내팽개친 대구시의회의 무력감을 실감했다. 누구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줬다 뺏는 자치경찰 복지비 삭감 규탄 (11.28)
2021년 7월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교통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경찰과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이상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는 필수적인데, 이들에게 지급된 맞춤형 복지비 35만 원과 정밀건강검진비 25만 원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 복지연합은 줬다 뺏는 복지비 삭감을 규탄하고 자치경찰제의 시민체감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언론 탄압 자행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11.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국언론노조대경협의회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장기화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홍준표식 취재거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정에 의한 언론통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하고, 홍준표 시장의 고소 즉각 철회와 취재거부 사과, 언론자유 보장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대구시의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분석 리포트 (11.30)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심사 중인 2024년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안 분석 리포트틀 발표했다. 세입 부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감소했으며, 세출부문은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 등 5개 분야는 증가하고 9개 분야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 사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388억이 삭감되어 내년 자치구의 복지 등 사업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서민경제, 노동, 사회적경제, 교육 등의 예산이 삭감되어 대구시의회의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주문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5호(2023.12.)>
![[기자회견] 언론 탄압 자행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사진](data/homepage/admin/together12/2023121212065617023507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