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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1] 대구에서, 사회복지운동을 말하다 <복지운동 편>

 

세미나 사진

 

 9월 14일(목) 저녁 7시 ‘공간W’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발제로 ‘대구 복지운동사’ 1차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시민운동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부문운동으로서의 사회복지운동이 등장했지만, 태생적인 한계 즉 개량주의라는 딱지가 붙어 당시 민중운동 진영과의 연대에 괴리가 있었다. 지금까지 대구 사회복지운동의 역사가 곧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노동의 성격, ‘복지’에 대한 성격 논쟁, 사회복지운동의 주체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까지 한국사회복지운동은 도입단계로 “당시 재개발로 인한 철거 투쟁, 의료보험 통합, 탁아운동, 88장애인올림픽 거부 투쟁, 사회복지시설 성폭행 및 비리 등 이슈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1992년 대선 때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 의료보험관리공단노조,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사업)학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청회, 대정부 정책질의 등을 실시한 것이 한국 사회복지운동의 태동이었다”며, 이후 “사회복지예산 확충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건강보험 통합, 전국민 국민연금, IMF 복지기본권 쟁취운동 등이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1997년 IMF로 인해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실직노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진보적 시민운동으로서의 사회복지운동을 표방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창립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94년 창립된 우리사회복지연구회를 시민운동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은 처장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 때 대구 최초 선거 복지정책 연대기구인 ‘대구지역 사회복지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했고, 이후 반빈곤운동, 대구시 사회복지 예산/행정 감시운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운동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복지권 강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최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00여 곳 결산서를 전수조사 했고, 2002년 수성구 용지아파트 사건과 2004년 동구 아동사망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집중했으며, 이는 이후 고립사에 관심갖는 계기로도 이어졌다. 또한, 2014년 대구지역 수급자 현금금여액을 전국 최초로 조사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운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운동,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운동을 펼쳐나갔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권 및 교육권 강화를 위해 200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화 반대 공공성 강화, 2009년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대책위, 무상급식 쟁취운동(2011년~2013년), 2016년 작은학교 통폐합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시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하여 현재 1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종 선거 때 공약 요구, 연대기구 구성, 공개 질의, 토론회 개최 등 정책활동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은재식 사무처장은 “민간 복지기관와의 연대 한계, 복지운동적 관점에서 ‘보편복지’, ‘복지정치세력화’ 등의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여전히 고민의 지점이다”고 약평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2차 기획세미나는 ‘대구 복지운동사’에 이어 9월 22일(금) 저녁 7시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처장이 ‘대구 장애인운동사’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https://lrl.kr/rM2w 으로 하면 된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3-09-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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