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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복지연합 보도자료 해설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 거부,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

 

[성명] 2단계 방역 완화, 대구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되었나 (8.2)
 정부의 2단계 방역 완화에 즈음하여 복지연합은 보건의료 조직 축소와 거버넌스 붕괴로 기로에 선 대구 방역당국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는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 하는지 등 건강·주거·정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환영, 지속성/인력과 예산/시민 신뢰 구축 3가지 요구 (8.3)
 복지연합은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등을 골자로 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환영하며, ① 단기처방이 되지 않도록 지속성 담보 ② 필요한 인력과 예산 투입 ③ 응급의료 강화 이행 로드맵과 정보의 충분한 제공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공동성명]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 확정 규탄 (8.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배태숙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중구의회가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되자, 이는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공동성명]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기대, 그러나 근본 대책 필요 (8.7)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 최단 시간에 응급실로 직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대구시가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성명] 전태선 대구시의원 의원직 유지는 몰염치, 사퇴와 제명 촉구 (8.11)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6)이 8월 1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복지연합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대구시의회에 윤리위 제명을 요구했다.

[성명]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실적쌓기용인가,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인가 (8.14)
 복지연합은 작년 10월에 제정된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0개월째 속 빈 강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랴부랴 내년(2024년)에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연합은 2022년 조례 제정 후 3년이 지나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당장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성명] 가혹한 검증을 했으면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알려라 (8.17)
 2중, 3중의 정책토론청구 서명부 검증을 통과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 지원계획’ 정책토론회가 9월 6일 열린다. 복지연합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구시의 3차 검증 우편물(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을 받고 상처받은 청구인에게 똑같은 방식인 등기우편으로 토론 사실과 내용을 알릴 것을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이다.

[기자회견]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거부, 행정심판 청구 (8.28)
 대구시가 총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7건을 불허하자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들은 요건을 다 갖추었고, 국가사무도 아닌데 정책토론청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폄하시킨 대구시를 규탄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주민의 참여를 막는 대구시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2호 (2023년 9월)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3-09-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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