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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에 관한 정책토론회

우여곡절 끝에 정책토론회 개최 → 마지막 정책토론이 되지 않을까 우려

대구 복지행정의 가늠자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 : 민관 최고의 인력 배치 필요

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민간복지안전망 내실화, 일선 공무원과의 소통자리 필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에 의한 정책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오후 3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SISO 오픈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 주제는 대구시민 781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이다. 2021년 대구에서 한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간병 하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 한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 간병 살인’, ‘조손가정 비극’으로 불린 두 사건은 복지체계의 빈틈과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토론회는 지은구 계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만원 대구시 복지정책과 주무관과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서유미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진혜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3팀장,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만원 주무관은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고’를 슬로건으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22개 세부사업을 만들었다”며 “한국전력, 대성에너지,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자 정보를 받고, 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광역단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 3월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은 ▲연중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체계 가동 ▲맞춤형 지원·지속적 사후관리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지속가능성 증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성·연계 강화 ▲위기가구 발굴 홍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은재식 사무처장은 발제에 앞서 “정책토론청구가 기존 시민 300명 서명에서 갑자기 1,200명으로 늘어났고, 서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확인까지 시키면 이제 서명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청구인 대표자로서 이번이 마지막 정책토론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2000년대 이후만 해도 대구에서 여러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그나마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면서 지난 3월 희망복지과를 폐지한 대구시 조직개편 기자회견에서 “복지 사각지대 개념은 불투명하고 실체가 없다”고 발언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말을 꼬집었다. 한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의 요구이기도 했던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대구시 복지행정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기능과 조직, 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전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임금을 높여야 삶의 질 향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용이하다”며 “대구시의 예산 다이어트 기조가 위기가구 지원 정책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토론으로 서유미 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혼재를 방지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고,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선의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민간, 지역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역할 분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혜민 팀장은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가 위기가구 발굴지원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형태 및 조직 구성, 역할과 범위, 시민 접근성, 민관 협력과 역할 분담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으로서 기능할 것인지, 연계하거나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복지안전망의 단순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갈 곳이 없어 풍찬노숙을 한 세입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바로 맞은 편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었지만, 긴급주거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해주는 공무원이 그 누구도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각종 실태조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리에 일선 구·군청 공무원들도 와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