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인터뷰] “대구시.. 시정 성숙도 높일 시민청구제 활성화 나서야”,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출연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8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시민사회가 대구시에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유일하게 대구시가 수용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관련 내용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 살펴봅니다.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앵커 :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제와 정책토론회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 은재식 사무처장님 : 2006년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정혁신’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시정혁신기획단은 주민참여예산, 인사제도 혁신 등 여러 시정혁신 과제를 논의했는데, 타 지자체의 선진조례를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토론청구조례’를 2008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구시민이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하면 대구시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을 결정하면 정책토론을 열게 됩니다. 다만, 수사·소송·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나 감사 중인 사안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서른 건(30)이 청구되어 이중 스물한건(21)건의 정책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다음달 6일 토론회가 열리는데여. 이날 토론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은재식 사무처장님 :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15년간 잘 운영되어 오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5월 22일 개정되어 청구인 수가 300명에서 1,200명으로 갑자기 4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개정 전에 총 8건의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는데, 7건은 불허되고 유일하게 ‘대구시 위기가구지원 종합계획’만 통과되어 9월 6일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정책토론청구 접수와 절차, 요건을 확인하여 정책토론 개최여부는 대구시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토론회가 수용되면 정책토론청구 주제에 맞는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 담당부서는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와 논의하여 토론회 일시, 장소, 진행, 내용 등을 서로 협의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9월 6일 대구시 위기가구종합지원계획 토론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 정시훈 앵커 : 사무처장님께서 발제자로 나서시죠?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인지요?
▶ 은재식 사무처장님 : 9월 6일 오후3시 콘서트하우스 오픈교육장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작년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대구시가 발표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대구에서도 2021년 서구 조손가정 비극이나 수성구 청년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대구시는 담당부서조차 부재할 정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청년간병살인 사건은 중앙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대구시가 먼저 그동안의 정책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인 저가 지금까지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의 문제점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위기가구의 원인분석과 연계협력 강화, 고질적인 부서 칸막이 제거, 제도와 시스템 점검,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3분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정시훈 앵커 : 정책토론회에서 모여진 안들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건지요?
▶ 은재식 사무처장님 : 이번에 열리는 대구시의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22회 정책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대구시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와 대책 등을 정리하면서 시정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조례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토론결과를 대구시가 의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정 반영여부도 ‘검토’, ‘장기과제’ 등 다소 두리뭉실하게 작성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성숙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유·무형의 성과가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유효 서명인에게 토론회 내용과 참여를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 은재식 사무처장님 :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정하여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조례개정 공표 전 각각 다른 주제로 총 8건을 청구한 결과 7건이 불허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등 3차에 걸친 가혹한 검증을 했어요. 대구시는 위법하지도 않는 서명부의 기재오류, 주소불일치 등 일반적 오류를 ‘가짜 주소’라고 명명하고, 중복서명 또한 마치 큰 문제인 양 악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총 8건 중 유일하게 성사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을 열면서 대구시가 검증만 할 것이 아니라 781명의 청구인 중 유효한 청구인들에게 토론 개최 등을 알리는 행정 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증을 담당한 대구시 기획조정실은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이 없습니다. 청구인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청구인서명부 원본을 대구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서명부는 유일하게 대구시에만 있거든요. 또 서명부에는 전화번호를 적는 항목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검열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한 검증을 통과했으면 대구시가 알아서 행정적 배려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냉혹한 대구시 행정인 것 같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조례를 개정해 청구인 수가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네 배 늘었고,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문제 삼아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 은재식 사무처장님 : 이번에 청구한 정책토론청구는 개정되기 전에 서명인 명부를 접수해서 300명의 서명인 수 적용을 받았는데요. 허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 7백여명에서 최대 1천2백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1일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인명부의 이중 삼중의 검증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특히 3차 검증을 한다며 1,635명에게 6월 15일 전후로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를 보내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로 연락하라’는 등기우편은 보내기도 했는데요. 등기우편을 받은 서명 당사자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총 서명인 수 7,310명 중 5명이 동의한 사실도 서명한 사실도 없다며 개인정보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을 했는지 알 길이 없고, 청구인 서명인 수가 모두 삼백명을 넘어 칠백명에서 천이백명이나 되어 개인정보 도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기이한 일이 발생한거죠. 아직까지 경찰에서 청구인대표자들에게 연락온 것이 없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앞서 정책토론청구제가 2008년부터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은재식 사무처장님 : 9월 6일 열리는 정책토론회까지 포함하면 15년간 총 22회 개최되는데요. 저가 임의대로 분류했지만, 내용을 보면 교통 3건, 물/환경 2건(취수원이전), 보건의료 4건, 복지 7건, 산업 1건, 여성 1건, 행정 1건, 문화 1건, 기타 2건 등 다양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구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인 수가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네 배 늘면서 갈등이 빚어졌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은재식 사무처장님 :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광역시도 중 대구시가 장 먼저 제정했고 또 가장 많이 열렸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열린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의회에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모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의 목표가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다면 대구시는 오히려 정책토론청구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대구시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진입 장벽을 이렇게 높이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겠죠. 행정의 독선과 불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1,200명의 청구인 수는 가혹해도 너무 가혹합니다. 대구시는 시민의 쓴소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보기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나서 청구인 수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구시의 토론회 불허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정시훈 앵커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은재식 사무처장님 : 대구시는 틈만나면 지방자치, 주민참여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행정의 주체인 시민을 객체로 만들고 있어요. 시정에 대해 쓴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시정의 한계라 할까요? 리더십의 바닥을 곧 드러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례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어 이번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말씀 감사..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